(정보제공)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염전 장애인 노동착취 문제 해결 위한 정책토론회 개최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는 12월 18일 오후 2시 누리홀에서 ‘반복되는 염전 장애인 노동착취 문제의 종합적 해결과제’를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김종민, 김예지, 임미애, 서미화, 이용우 국회의원이 공동 주최하고, 서미화 국회의원실과 공익법센터 어필, 공익법률센터 파이팅챈스, 법무법인 디엘지가 공동 주관한다.

토론회는 최근 드러난 중복장애인의 염전 노동착취 사례를 계기로 마련됐다. 피해자인 A씨는 2014년과 2023년 두 차례에 걸쳐 피해 사실이 민·관 합동조사에서 확인됐음에도, 적절한 보호 조치 없이 동일 염전에서 장기간 착취를 당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후 요양병원으로 보내진 뒤 성년후견 신청 과정에서 37년 만에 가족과 재회하게 됐다.

발제는 정부기관·지자체 대응 문제점(최정규 변호사, 법무법인 원곡), 재발방지 및 피해자 지원방안(김강원 정책위원,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인신매매 대응과 기업 책임(김종철 변호사, 공익법센터 어필) 순으로 진행된다.

지정토론에는 염형국 변호사(법무법인 디엘지)가 좌장을 맡고, 전라남도·고용노동부·전남경찰청·보건복지부·성평등가족부·국가인권위원회·해양수산부(미정) 관계자들이 패널로 참여해 각 부처의 입장을 공유할 예정이다.

현장에서는 자유토론 시간도 마련돼 실질적인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번 토론회는 별도의 사전 신청 없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는 “정부와 지자체가 피해자 확인 이후에도 분리 조치와 보호 체계를 작동시키지 못한 점은 구조적 대응 실패”라며 “이번 토론회를 통해 반복되는 착취 구조에 대한 근본적 원인과 제도 개선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자료출처 : https://www.koreadisabled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41546